세법연구 16-06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우리나라 이전가격세제의 개선방향 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BEPS 프로젝트 Action 8-10 도입에 따라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되는 무형자산 거래(원가분담약정 제외) 및 그룹내부용역 거래 관련 ｢국조법｣ 규정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이전가격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조법｣ 규정과 이전가격세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OECD 이전가격지침(BEPS 프로젝트 Action 8-10 반영)과 해외 주요국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전가격세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함

○ 또한 본 연구는 이전가격세제의 다양한 영역 중 정상가격 산정 원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전가격문서화와 사전승인 등의 과세행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무형자산 거래와 그룹내부용역 거래에 대한 현행 ｢국조법｣상의 이전가격 규정과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 거래 유형별로 우리나라 이전가격세제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

○ 제Ⅲ장에서는 BEPS 프로젝트 Action 8-10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형자산 거래와 그룹내부용역 거래의 이전가격 과세문제에 대한 OECD의 변화된 인식과 견해를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무형자산 거래와 그룹내부용역 거래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이전가격 과세 규정, 이전가격세제 운영사례 등을 살펴봄

○ 제Ⅴ장에서는 BEPS 프로젝트 Action 8-10 최종보고서의 내용과 해외 주요국의 이전가격세제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전가격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