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재정브리프 (vol.1)

Abstract

•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 재정권한 배분의 국제비교분석

•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 전환효과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ㆍ재정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 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실증연구

•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효과 연구

•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