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Taxing Wages 2017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Abstract

□ OECD는 2017년 4월 11일 OECD 35개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Taxing Wages 2017 보고서를 출간

○ 동 보고서는 OECD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OECD 회원국의 임금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비교·분석

-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산출을 위해 근로자2)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와 더불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 등을 모두 고려

○ 특히,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 및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임금소득 과세 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Taxing Wages 2017 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과세 현황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 구체적으로, 2016년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개인 근로자의 세부담 및 세부담 구성 비중 현황을 정리

○ 또한, 2016년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가구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현황 및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구형태별 세부담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