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 재정사업평가제도는 2000년대 중반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무현 정부의 4대 재정개혁제도로 도입

○ 4대 재정개혁은 중기재정계획, 톱다운 예산제도, 재정성과평가제, 재정정보 및 회계 시스템으로 구성됨

- 중기재정계획은 2005년, Top Down 예산제도는 2004년, 재정성과평가제도는 2003년, 재정정보 및 회계시스템은 2006년 각각 시작됨

-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재정정보시스템 (D-brain)은 2007년,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2010년에 각각 도입됨

○ 재정성과평가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로 구성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2000~200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시작되었으며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각각 2005년과 2006년도에 도입

□ 특히, 2006년 「국가재정법」의 도입으로 재정사업평가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어 제도적 안정성이 높아짐

○ 제도 도입 이후에도 재정사업평가제도는 세부내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2016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재정사업 통합평가제도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