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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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8/02/300_원자력%20발전%20관련%20제세·부담금제도%20국제비교_이동규홍유형_KIPF_171231_표지.JPG | - |
| dc.contributor.author | 이동규 | - |
| dc.contributor.author | 홍우형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33:31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33:31Z | - |
| dc.date.created | 2018-02-12 | - |
| dc.date.issued | 2017-12 | - |
| dc.description.abstract | ○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제세부담금을 논의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제세부담금 제도를 정리하고자 함 - 원전 관련 제세부담금의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할때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다 깊이 있는 정책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원전 관련 제세부담금 제도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각 운용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둠 - 따라서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나 제세부담금의 적정 부과수준 등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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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2501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원자력 발전 | - |
| dc.subject.keyword | 제세부담금 | - |
| dc.subject.keyword | 국제비교 | - |
| dc.subject.other | J14 | - |
| dc.title | 원자력 발전 관련 제세 부담금제도 국제비교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9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