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관련 제세 부담금제도 국제비교

Abstract

○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제세부담금을 논의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제세부담금 제도를 정리하고자 함

- 원전 관련 제세부담금의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할때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다 깊이 있는 정책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원전 관련 제세부담금 제도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각 운용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둠

- 따라서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나 제세부담금의 적정 부과수준 등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