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7-10 재정분권과 인적자본투자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 공공서비스 책임과 재정 부담을 연계하는 것이 지방교육 재정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대안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적 초점은 교육의 서비스 제고와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인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분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난 15년간의 선진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첫째, ‘소득불평등도’가 교육투자와 교육성과에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선진국들의 경우 교육투자 규모가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가능한 교육투자 환경조성은 높은 재정 분권 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수 있었다. 셋째, 지역 간 격차는 교육비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낙후지역의 교육비지출 감소로 인한 성적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비지출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강화시키게 되어 국가부채 증가의 우려가 있음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