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OECD 보고서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 요약 및 검토

Abstract

□ OECD에서는 지난 3월 14일 우리나라 사회･고용안전망에 대한 보고서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이하 OECD 보고서)를 발간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금이 주요 분석 대상

○ OECD 보고서의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을 설명, 제2장에서는 상기 언급한 네 가지 제도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제시,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고용안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제시

□ 사회･고용안전망은 경제활동인구의 안정적 공급, 근로빈곤 방지, 실직 후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 보조 등에 있어 중요한 정책함의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높으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이러한 점에서 OECD 보고서에서 소개된 우리나라 사회･고용안전망의 개선방향 및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OECD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제시된 정책제안이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