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캐나다 예산안 분석 및 평가

Abstract

□ 예산 기조

○ 두터운 중산층 성장을 위해 성장, 발전, 조화, 도약의 기치를 내걸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와 미래 경제성장 기여를 통해 번영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조세？재정 정책 수립

□ 주요 세입정책 내용

○ (개인소득세) 근로장려금 인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반려동물 관련 비용 확대, 신탁의 신고의무 부여

○ (법인세) 소규모법인의 경감세율 인하, 소규모법인에 적용되는 경감세율 혜택 제한, 클린에너지 지원을 위한 가속상각 확대

○ (소비세) 투자유한회사에 제공한 관리？행정 서비스에 판매세 부과, 담배 소비세율 인상, 개인용 대마초 과세방안 발표

□ 주요 지출정책 내용

○ (성장) 새로운 근로장려금 도입, 아동복지급여 확대,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부모 육아휴직 기간 확대, 청년 및 여성 노동시장 지원

○ (발전) 기초연구분야 투자로 사상 최고 규모의 연구 지원, 연구지원 위원회 예산 확대, 빅데이터 구축 지원

○ (조화) 캐나다 원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통합

○ (도약) 환경 보호, 국민 보건(오피오이드 중독 문제, 담배 소비 억제, 치매 환자 관리), 사회 안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