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1호]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Abstract

ㅁ 전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관세율 정책을 추진하였음

ㅇ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에 의한 관세 인하와 함께,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 확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ㅁ FTA에 따른 관세철폐는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이지만 이러한 FTA 경제 환경 속에서도 관세율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관세율 정책은 국내 산업의 자원배분에 큰 영향을 미침

ㅇ FTA가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이라도 해당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FTA 특혜관세율이 아닌 기존 관세율이 적용됨

ㅇ 이런 이유로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무관세(0%)로 수입되는 교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음

ㅁ 따라서 미국, EU, 중국 등의 거대 경제권 FTA를 비롯해서 총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 FTA 정책이 어느 정도 성숙 국면에 들어선 상황 속에서, FTA 협정세율이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의 전체 수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가(지역)별, FTA별 적용 관세율을 파악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FTA가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함

ㅇ 미국, EU, 아세안 등과 같이 거대 경제권과의 FTA별 분석과 함께, 전체 FTA를 기준으로 산업별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봄

ㅁ 이와 함께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모형을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중심관세율을 8%에서 5%로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함

ㅇ 앞선 분석에 의해 도출된 FTA별· 산업별 관세율을 활용하여 다국가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인 GTAP 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