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Abstract

Ⅰ. 서 론

Ⅱ. 제도 운영 현황 및 국제비교

1. 현행 면제제도 운영 현황

가. 제도 개요 및 연혁

나. ｢조특법｣ 제117조 제1항 각 호별 연간 조세지출규모

2. 주요국과의 비교

가. 우리나라 M&A 추이 및 국제비교

나. 주요국의 증권거래세 관련 입법 동향

3. 시사점

Ⅲ. 정책타당성 평가

1. 법리적 검토

가. 기업구조조정 운용을 위한 조세법 체계

나. 기업구조조정과 과세

다. 조세 감면 없는 기업구조조정

2. 정책목적의 유효성

가. 일반 법인의 구조조정 지원

나. 부실금융기관,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지원

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지원

라.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경우

Ⅳ. 효과성 평가

1.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가. 설문개요

나. 설문 결과

2. 심층면접을 통한 평가

가. 일반 법인의 구조조정 지원

나. 부실금융기관,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지원

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지원

라.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

3. 시사점

Ⅴ. 제도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향후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