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Abstract

Ⅰ. 서 론

Ⅱ.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 적용 실적

2. 법인세

3. 종합소득세

4. 부가가치세

5. 직접신고자·세무대리인별 세액공제 실적

Ⅲ.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1.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2.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변천 과정

Ⅳ. 주요국의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1. 영국

2. 일본

3. 덴마크

Ⅴ. 타당성 평가

1. 전자신고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2.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Ⅵ. 효과성 평가

1. 전자신고 활성화

2. 세무행정비용 절감

3. 전자세정 안정화

Ⅶ. 설문조사 개요

1. 조사의 개요

2. 응답자 특성

3. 주요 조사 결과

4. 법인사업체 인식조사

5. 개인사업자 인식조사

6. 개인비사업자 인식조사

7. 세무대리인 인식조사

8. 요약

Ⅷ. 제도개선 방안

1.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점진적 폐지

2. 법인의 전자신고 의무화

3. 세무대리인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

4. 전자신고의 편리성 강화

Ⅸ.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