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소규모맥주 과세특례 등 주세법령 개선방안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기본 방향

3. 선행연구 검토

Ⅱ. 연혁 및 현황

1. 주세율 체계

2. 주류 소비 및 주세 세수

3. 주류시장의 여건 : 면허제도를 중심으로

4. 소득계층별 주세부담 분포 및 소득제분배 효과

Ⅲ. 외국의 주세제도

1. 요약

2. OECD 회원국의 주세 고세체계 및 도입 배경

3. 해외 주요국의 주류 유통체계 및 불법유통 방지제도

Ⅳ. 타당성 분석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 타당성 : 소비패턴의 고급화·다양화에 따른 시장경제의 이해(이론적 접근)

2. 상표 용도구분 표시제 관련 정책의 타당성

3. 주류 도매업면허제도 관련 정책의 타당성

4. 현행 주세율 체계의 타당성

Ⅴ. 효과성 분석

1. 개요: 효과성 분석방법

2.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제도

3. 주류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4. 주류도매업면허 지역 T/0제

5. 주세 종가세 과세체계

Ⅵ. 효율성 분석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

2.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3. 주류도매업면허제도

4. 주세 종가세율 체계

Ⅶ. 제도 운용 및 검토·개선방안

1. 주류 시장 관련 현안이슈 검토

2. 소규모맥주제조면허 관련 개편방안

3.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의 적정성 검토

Ⅷ. 종합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