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영방안 연구

Abstract

Ⅰ. 심층평가의 개요

1.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배경 및 목적

2.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기본 현황

3. 조세특례 일몰제도 심층평가의 개요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 일반적인 일몰제도 특성 분석

2. 관련 선행연구

3.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쟁점사항

Ⅲ. 국내 제도운영 분석

1.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부여방식

2.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평가

3. 일몰 부여 여부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 및 문제점

Ⅳ. 해외 제도운영 분석

1. 미국의 제도운영

2. 일본의 제도운영

3. 호주의 제도운영

4. 프랑스의 제도운영

5. 캐나다의 제도운영

6. 주요국의 제도운영 요약(소결)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

2. 조세특례제도 사후관리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Ⅰ> 일본 조세지출제도 관련 보충 자료

<부록 Ⅱ> 호주 조세지출제도 관련 보충 자료

<부록 Ⅲ> 프랑스 조세지출제도 관련 보충 자료

<부록 Ⅳ> 캐나다 조세지출제도 관련 보충 자료

<부록 Ⅴ> 2016 하반기 임의심층평가상의 조세지출 항목 재분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