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세제지원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Ⅱ. 제도 운영 현황

1. 개요

2.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3. 양도세 감면

4. 임대주택 투자기구 과세특례

Ⅲ. 해외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5. 미국

Ⅳ. 타당성 분석

1.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2. 양도소득세 감면

3. 임대주택 투자기구 과세특례

Ⅴ. 효과성 분석

1.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2. 양도소득세 감면

3. 임대주택 투자기구 과세특례

4. 임대주택 공급(건설)의 산업연관 효과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