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자녀장려금제도 성과분석 및 운용방안 연구

Abstract

Ⅰ. 서 론 Ⅱ. 근로·자녀장려세제 현황 및 연구 쟁점 1. 근로·자녀장려세제 현황과 발전과정 2. 근로·자녀장려세제 대한 선행연구 및 쟁점 정리 Ⅲ. 주요국의 근로·자녀장려세제 현황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프랑스 5. 호주 6. 뉴질랜드 Ⅳ.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성과 평가 1. 근로장려금 수급현황 2. 자녀장려금 수급현황 Ⅴ.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성과 평가 1. 국세청 자료를 사용한 근로·자녀장려세제의 효과분석 2.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분석 Ⅵ.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 관련 쟁점 이슈 분석 1. 근로장려세제 독신자의 연령기준 완화 문제 2. 재산요건의 적절성 검토 3. 지급 기준 소득수준 및 지급규모의 적절성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추정 5. 기타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Ⅶ. 정책방향 1. 효과성 분석결과 요약 2. 정책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