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Abstract

Ⅰ. 서 론

Ⅱ. 비과세 급여의 현황과 특징

1. 근로소득 범위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2.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와 비과세 근거

3.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의 변천과정

4.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정책이슈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호주

5. 독일

6. 요약

Ⅳ. 비과세 근로소득 규모 및 분포

1. 분석자료

2.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3. 소득구간별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4. 1인당 비과세 규모

5. 요약

Ⅴ. 조세지출 항목의 비과세 근로소득 타당성 평가

1. 교원･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Ⅵ. 조세지출 외 비과세 항목의 타당성 평가

1.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의 설정

2. 근로소득세 비과세의 항목별 타당성 분석 – 조세지출 외 항목

3.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의 타당성 분석

4. 비과세 소득에 대한 법 규정 체계의 타당성 분석

Ⅶ.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개선방향

1. 비과세 필요성 판단 기준

2.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목

3.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

4.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를 규정하는 방법의 개편방안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