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8호]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정립

Abstract

Ⅰ. 들어가며 ○ 일자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혁신을 통해 창출하고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일자리 정책에 있어 지역 및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크게 의존한 측면이 존재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일자리 정책이 있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및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해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