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국가채무 동향과 지속가능성 분석

Abstract

□ 동 보고서는 OECD와 IMF의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수준으로의 채무감축을 위한 방안과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을 검토

□ OECD는 국가채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재정갭*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재정건전화 노력여부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재정갭이 도출

○ 이미 재정건전화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재정갭은 낮았지만, 향후 재정적자가 예측되는 국가(일본, 미국, 영국 등)들은 GDP 대비 5% 이상 높은 수준의 재정갭을 보임

* 재정갭은 국가채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UPB(주요기초수지, Underlying Primary Balance)의 개선정도를 의미

□ IMF는 국가별 국가채무 기준전망(Baseline)에 여러가지 충격 가정을 설정하여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분석

○ 고채무국가들의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를 비교한 결과, 성장충격과 제도변화가 없다고(기초재정수지가 현 수준과 동일하게 지속된다고 가정)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이들 국가의 채무가 취약하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