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의무지출 통제의 필요성)

Abstract

□ 본 보고서는 최근 미 의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표한 ‘working paper’를 발췌·정리한 보고서임

ㅇ 동 보고서는 1974년에 제정된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을 점검하고, 의회의 예산 과정 개혁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리

□ 현재 미국 총 예산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의무지출 관련 현황, 주요 이슈 및 의무지출 통제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을 다루고 있음

ㅇ 제1장은 높은 국가채무 수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무지출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ㅇ 제2장은 지난 8년 동안 약 2배 증가하여 현재(FY2015) GDP 대비 100%를 웃도는 국가 총 채무(정부부문 + 비정부부문)의 추세와 이에 따른 이자지출의 추세를 전망하고 있음

ㅇ 제3장은 사회보험지출과 주요 분야별 의무지출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음

ㅇ 제4장은 예산조정제도(reconciliation), 페이고(PAYGO) 제도 등 현존하는 의무지출 통제 수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도별 주요 이슈 등을 언급하고 있음

ㅇ 제5장은 의무지출 통제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소개하고 있음

ㅇ 제6장에서는 의무지출 통제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절차)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으로 결론을 맺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