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요국 예산안 영국

Abstract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었으며, 2018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1.4%로 대폭 하향 조정

◦ (재정수지) FY2017-18 GDP대비 2.4%였던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가 FY2018-19에 1.9%로 감소. 지난 전망 대비, 단기 전망은 개선되었으나 중기 전망은 악화

◦ (국가채무) FY2017-18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86.5%를 기록한 후, FY2018-19부터 매년 감소할 전망

□ 예산기조

◦ 2017 가을예산안은 영국의 성장세 둔화를 감안하여 긴축적 예산기조를 다소 완화하면서, 인프라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방점을 두고 편성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8-19 총경상수입은 7,698억 파운드로 예상되며, VAT, 취득세 등의 세수전망 감소에 따라 지난 3월 전망 대비 66억 파운드 하향조정

◦ (지출) FY2018-19 총관리지출(TME) 전망은 8,093억 파운드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140억 파운드(1.76%) 증가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국가생산성투자펀드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s) 중심으로 기술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

◦ (재정건전화) 2016년 11월 개정된 재정목표를 기반으로 재정수지, 채무, 복지지출 통제, ‘효율성 검토’(Efficiency Review)를 실시로 공공지출 통제

◦ (기타) EU 탈퇴 준비 예산마련, 주택공급 종합 정책 발표, 국가보건서비스 개선, 국가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