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요국 예산안 일본

Abstract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등 정책효과와 더불어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계속되어 소비 및 설비 투자 등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2018년도 실질성장률은 1.8%, 명목GDP성장률은 2.5%로 전망

◦ (재정수지) 2018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10.4조엔을 나타낼 전망

◦ (국가채무) 2018년도 국채잔고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882.8조엔, GDP 대비 국채잔고는 전년대비 0.6%p 감소한 156.4%로 전망되며, 국채의존도는 전년대비 0.8%p 하락한 34.5%로 전망

□ 예산기조

◦ 2018년 예산은 ⌜경제·재정재생계획⌟ 집중개혁 기간의 마지막연도 예산으로,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가 양립하는 예산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으로 전망되며,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59조 790억엔으로 전망

◦ (세출) 2018년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이며, 일반세출은 전년대비 0.9% 증가한 58조 8,958억엔으로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인재육성 혁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생산성 혁명’을 비롯한 현재 중요 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

◦ (재정건전화) 일반세출과 사회보장관계비 인상에 대해 ‘경제·재정재생계획’의 기준을 달성, 국채발행액 6년 연속 감축,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건전화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개혁공정표’를 바탕으로 한 세출개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