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요국 예산안 독일

Abstract

□ 경제 및 재정전망

◦(경제전망) ‘18년 실질 GDP 성장률 2.5%, 실업률은 5.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각각 집계됨

◦(재정전망) 독일은 긍정적인 경제추세와 낮은 이자비용으로 낙관적인 재정상황 지속될 전망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18년 63.25%, ‘19년 60.5%로 전망

□ 예산기조

◦교육 및 연구, 안보,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

□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재정수입) FY2018년 연방정부의 총재정수입은 ’17년 대비 2.5% 증가한 3,375억 유로 전망

◦(재정지출) FY2018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17년 대비 2.5% 증가한 3,375억 유로로 편성

□ 주요 재정정책

◦(교육·연구) 첨단기술발전, 응용과학연구, 우수대학육성,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교육연구 예산은 ‘16년 이후 GDP 대비 3%를 차지함

◦(재정건전화) ‘17년 안정화 프로그램에서는 통화정책, 난민, 재정관리, 교육·인프라 등에 대한 내용 제시하였고, 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동독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해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