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요국 예산안 캐나다

Abstract

□ 경제 및 재정전망

◦(경제전망) 2018년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2.2%, 4.0%,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6.0%, 1.9%로 전망

◦(재정전망) FY2018-19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6.7% 감소한 181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8-19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는 30.1% 수준으로 전망

□ 예산기조

◦FY2018 예산안은 「강한 중산층을 위한 평등과 성장(Equality+Growth: A Strong Middle Class)」을 주제로, 중산층 강화와 공평한 기회 확대에 중점 투자

­ 성장, 진보, 조화, 발전, 평등에 대한 5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 제시

□ 세입 및 세출

◦(세입) FY2017-18 총세입은 강한 경제성장세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5.5% 증가한 3,096억 캐나다달러, FY2018-19 총세입은 FY2017-18 대비 4.5% 증가한 3,234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4.5%)로 전망

◦(세출) 총세출은 FY2017-18 전년대비 6.1% 증가한 3,046억 캐나다달러, FY2018-19 전년대비 2.5% 증가한 3,122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중산층 강화 및 양성평등) FY2018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중산층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예산 전반에 GBA+ 분석 도입을 통한 여성경제활동 촉진 등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강조

◦(재정건전화) FY2018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을 향후 FY2022-23까지 각각 GDP 대비 0.5%, 28.4% 수준으로 감소할 계획임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