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요국예산안 영국

Abstract

□ 영국 재무부는 ‘가을예산안 2018(Autumn Budget 2018)’을 발표(2018.10.29.)

□ 경제·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9년 경제성장률은 1.6%(3월 전망 대비 상향 조정)로 전망됨

◦ (재정전망)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재정적자) 비율은 FY2019-20에 1.4%로 예측되며, FY2016-17에 85.2%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19-20에 82.8%로 감소할 전망

□ (예산기조) Hammond 재무부 장관은 ‘긴축의 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힘

◦ 영국이 EU를 떠날 준비를 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서비스 투자, 기업 지원, 생활수준 제고를 통해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예정

□ (수입·지출) FY2019-20 경상수입은 전년 대비 225억파운드 증가한 8,098억파운드(GDP 대비 36.8%), 총관리지출(TME)은 전년 대비 288억파운드 증가한 8,416억파운드(GDP 대비 38.3%)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2018 가을예산안에서 제시한 정부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FY2019-20에 150억 8천5백만파운드 규모로 추정

◦ (경제성장) 국가생산성투자기금 증액, 연구개발 관련 자금 지원, 도심 상가(High Street) 지원을 위한 조세·재정 지원,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 감면 등 추진

◦ (복지 및 공공서비스) 향후 5년간 NHS 지원 예산 증액, 통합급여 관련 지원 확대, 성인 및 아동 돌봄서비스 재정 추가 지원 등

◦ (브렉시트 대응) EU 탈퇴 준비를 위해 추가로 예비비에서 5억파운드(FY2019-20)를 편성

◦ (재정건전화) 2019년에 지출 검토(Spending Review)를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