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요국예산안 프랑스

Abstract

□ 경제 및 재정전망

○(경제성장) 유로지역의 지속적 경기회복 및 글로벌 수요의 개선으로 프랑스 경제는 지속적 성장세를 이어가, 2018년과 2019년에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9년 1.9%를 기록할 전망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재정적자 3%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예산기조) 2019년 프랑스 예산안은 ① 자유로운 경제활동, ② 자국민 보호, ③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기조로 함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9년 재정수입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4.9%(149억유로) 감소한 2,914억유로로 전망

○ (지출) 2019년 재정지출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1%(40억유로) 증가한 3,908억유로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자유로운 경제 활동) 경기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실업자를 모두 지원하여 구매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자국민 보호) 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돕도록 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주택 개혁을 지속하고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