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요국예산안 일본

Abstract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9년 10월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응한 임시특별조치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2019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19.4% 감소한 8.4조엔을 나타낼 전망

◦ (국가채무) 2019년도 국채잔고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896.7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국채의존도는 전년대비 2.4%p 하락한 32.1%로 전망

□ 예산기조

◦ 「신경제·재정재생계획」상의 세출 개혁 노력을 지속하면서,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소비를 평준화하기 위한 지원책들과 방재·감재(减災)·국토강인화를 위한 긴급 대책 및 사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실시에 역점을 둠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9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조 4,285억엔으로 전망되며,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62조 4,950억엔으로 전망

◦ (세출) 2019년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조 4,285억엔이며, 일반세출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59조 9,352억엔을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Society 5.0을 위한 전파이용 니즈 확대에 대응, 관광 콘텐츠 확충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 (재정건전화) 구조의 재검토를 통해 세출의 중점화·효율화 달성, 사회보장관계비 인상에 대해 ‘경제·재정재생계획’의 기준을 달성, 임시재정대책채(債) 발행량 대폭 감축 및 세출 개혁 노력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