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회계 현안과 발전방향 심포지엄 결과 (발표 및 토론 요약)

Abstract

<공공회계 현안과 발전방향 심포지엄 (12.1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1. 개요

□ 주제 : 공공회계 현안과 발전 방향

□ 일시 : ’15.12.10.(목) 14:00~17:30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

□ 주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회계학회•한국정부회계학회

2. 주제발표 및 토론

가.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연구

- 발표자 : 이남주(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

- 토론자 : 김경호(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숙(기획재정부 사무관)

나.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발표자 : 윤재원(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토론자 : 이정은(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조성훈(머니투데이 경제부 차장),

김상노(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기획팀장)

다. 국가재무정보의 품질평가를 통한 투명성 평가체계 구축

- 발표자 : 김봉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토론자 : 이경섭(前 감사원 국장), 박성환(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허웅(이정회계법인 이사)

라.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 품질 제고방안

- 발표자 : 전규안(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 토론자 : 박성동(통계교육원 원장), 문창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재무분석팀장),

이정택 (한국전력 재무처 차장)

3.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첫 번째 주제인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연구"는 이남주 전문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추진과정과 회계기준 간 차이 분석을 통하여 기준 차이의 정도와 방향성을 검토하였고,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준 및 제정기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의 형태에 대한 제언과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상생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표한 윤재원 교수(홍익대학교)는 국민의 정보 욕구와 지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해례본을 제안하였고, 주요 포털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접근 경로를 개선하고 대국민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능동적 전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회계 해례의 전략적 기본방향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① 알기쉬운 결산보고, ② 알기쉬운 국가재무제표 Q&A, ③국가재무제표 해설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주제는 "국가재무정보의 품질평가를 통한 투명성 평가체계 구축"으로 김봉환 교수(서울대학교)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성 지표들을 제시하고 각 지표별 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평가항목별 지표로 수익·비용 배분의 적정성은 비배분 수익·비용 분석지표, 회계정보의 구체성은 프로그램 당 원가 및 프로그램 수 분석지표, 회계정보의 정확성은 전기오류수정 분석지표, 마지막으로 회계정보의 예측가능성은 계정과목 변동성 분석지표가 제시되었다.

네 번째 주제는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 품질 제고방안"으로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가 발표를 맡았으며,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공공기관 재무정보 통제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 감소 노력, 그 밖의 기타계정에 대한 구분표시 및 외부감사 시간 증가 등이 제시되었으며, 재무정보 통제의 제고 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금지 명문화, 감사인의 선임·해임·지정·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 신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회계감사기준의 명문화, 감리제도의 명문화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