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A(전미행정학회) 논문발표 요약

Abstract

□ 제목 : Fiscal Analysis of Using Fiscal Indicators in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Focusing on OECD Countries

□ 일시 : 2016.3.18~3.22

□ 장소 : westin seattle hotel Vashon II

□ 주최 :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 발표 결과 요약>

1. 목적

□ 경제영역의 글로벌화에 따라 한 나라의 재정운영뿐만 아니라 각국의 재정이 연계되어 영향을 미치므

로 GFS 재정지표를 이용한 재정분석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주된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고 있으

나 국제적으로는 ‘순융자/순차입’이 대표 지표임

○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개별국가들이 GFS 재정지표를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향

후 이 지표를 활용한 재정분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필요성

□ 각국은 GFS 2014부터 발생주의 기준의 재정지표를 IMF에 보고하여 국제비교 및 재정분석을 용이하

게 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한 재정건전성 및 유동성관리가 필요할 것임

○ GFS 재정지표의 작성 및 보고도 중요하지만 향후 정책결정을 위한 재정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야 함

○ GFS 재정지표를 활용하여 재정지속가능성과 유동성관리 등 재정분석 필요

- 일관성이 제고된 재정지표를 국제기구에 보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정운영과

유동성관리 차원의 활용이 전제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IMF에 GFS 재정지표를 보고하고 있으나(table 1~3만 보고) 아래의 지표는 보고하지

않고 있음

- GFS table 4 & 5: Holding gains and losses in assets and liabilities

- GFS table 6: Balance sheet

- GFS table 7: Expenditure by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

- GFS table 8: Financial transactions by counterparty sector

- GFS table 9: Total other economic flows in assets and liabilities

□ 재정분석을 위한 준거틀

○ GFS 2001에서 GFS 2014로 개정되면서 재정분석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재정지표들을 산출하고

있음

○ 그중에서 적자측정, 보전, 채무측정, 기타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준거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