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5호] 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요약 ▶ 재정성과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환류와 관련해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류 기능이 필요성만큼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성과평가제도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는 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하며, 평가목적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대상 사업 선정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 또한 평가대상 사업의 목적을 조직의 임무와 전략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해야 하며, 사업의 특성 및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함

▶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평가제도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평가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평가업무 전문직화 등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