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6호] OECD Good Practices for Performance Budgeting -2019, OECD-

Abstract

요약 ▶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의 기획 및 편성과정에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의회와 국민에게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시하여 예산과정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짐 ▶ OECD에서는 모범적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위한 7가지 지침을 제시하여 성과주의 예산 운용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