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9호]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Abstract

요약 ○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부에 의한 관리수준 제고와 관리방식 효율화 추구 필요

· 기타공공기관의 규모 및 이들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관리제도의 핵심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부에 의한 관리 · 수준과 효율성 제고 필요 · 평가의 법적 근거 확보, 지표 품질 제고 노력, 기관의 평가준비 지원, 경영개선 지원 기능 강화, 평가에 기반한 실질적 상벌 조치 마련 등의 조치 필요

-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경영평가의 법적 근거 부재, 평가지표 고도화 미흡, 기관의 평가부담 존재, 평가결과의 활용성 저조, 평가결과의 구속력 부족 등이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