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19-01 관세할당물량(TRQ) 현황에 대한 연구-WTO TRQ 및 FTA TRQ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서론

Ⅱ. TRQ 관련 규정, 관리방식 및 동향

1. TRQ 관련 규정

2. WTO의 TRQ 관리방식 비교

3. WTO DDA 협상 동향

Ⅲ. 우리나라의 시장접근물량(WTO TRQ) 운영 현황

1. WTO TRQ 적용관세 및 수입실적 현황

2.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이행률 현황

3. 물량관리방식

Ⅳ. FTA TRQ 물량 운영 현황

1. FTA TRQ 운영 현황

2. 주요국과의 FTA TRQ 운영 현황

Ⅴ. TRQ 수입관리의 국제 현황

1. 국제적인 TRQ 현황 및 TRQ 관리방식 현황

2. TRQ 수입이행률 현황

Ⅵ. 요약 및 결론

1. TRQ 관리 투명성 제고

2. 시장 지향적 수입관리방식

3. 일부 품목의 TRQ 설정 및 증량 제외

4. WTO TRQ와 FTA TRQ의 상호보완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