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0호] 경제주체별 부채현황 및 시사점

Abstract

[ 요약 ]

▶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단기적 측면에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외생적 충격 등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가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민간부문의 부채수준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부채의 정부부채로의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부채도 증가 속도와 수준을 조율하는 정치(精緻)한 정책운용이 필요

▶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독기능과 더불어 정부부문의 부채수준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까지 포함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수준과 구조를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