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소비세제도(Ⅰ)-부가가치세: 프랑스편

Abstract

Ⅰ. 부가가치세 개관

1.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2.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3. 부가가치세 현황

Ⅱ. 납세의무자

1. 의의

2. 납세의무자 구분

Ⅲ. 과세거래

1. 과세대상 거래의 유형

2. 유상공급

3. 재화와 용역의 구별기준

Ⅳ. 과세표준

1. 일반원칙

2.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3. 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4. 자가공급의 경우

Ⅴ. 세율과 세액의 계산

1. 세율

2. 매출세액 계산

3. 매입세액 공제

4. 매입세액 불공제

5. 매입세액 안분공제

6. 의제매입세액 공제

7. 납부세액 계산방법

Ⅵ. 영세율과 면세제도

1. 영세율

2. 면세

Ⅶ. 과세거래의 공급장소와 공급시기

1. 공급장소

2. 공급시기

Ⅷ. 부가가치세 행정

1.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시기, 납세지

2. 세금계산서 제도

3. 일반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4. 간이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

5. 기장의무와 증빙작성의무

6. 사업자등록

7. 그룹 법인의 신고 및 납부

Ⅸ. 기타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2. 영수증 관련 연대납세의무

Ⅹ.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