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R&D 분야 보고서

Abstract

<1부> 2019~2023년 R&D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장 2019~2023년 R&D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절 R&D 분야 재정투자 평가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2.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절 R&D 분야 정책 환경 변화 및 전망

1.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절 R&D 분야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1. 기본 방향

2.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4절 R&D 분야 지출구조 개편 방향

1. R&R 기반 출연(연) 지원 강화

2. 일몰사업 관리 혁신제도 운영

3. 연구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 제도 정비

4.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고도화

5.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 제고

6. 정부 인력양성 R&D 지원의 체계화

참고문헌

<2부> R&D 분야 중점 검토과제

제1장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1절 검토 배경

제2절 국내외 혁신·도전형 R&D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1. 우리나라 정책 및 사업 현황

2. 해외 주요국 혁신, 도전형 R&D 추진 사례

3. 시사점

제3절 쟁점 이슈

1. 혁신·도전형 R&D를 위한 기획·관리 시스템 미흡

2. 도전적 R&D를 위한 예산 운영의 유연성 및 안정성 미흡

제4절 혁신·도전형 R&D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2장 중소기업 R&D 투자전략 고도화 방안

제1절 검토배경

1. 논의의 필요성

2.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제2절 중소기업 R&D 국내외 동향

1. 중소기업 R&D의 현주소

2. 중소기업 R&D 투자 추이

3.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정책 동향

4. 주요국 정책 동향

제3절 쟁점사항 및 주요 이슈

1. 기존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의 한계

2. R&D 전 주기에 걸친 유기적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미흡

3. 예산 관리·집행 체계의 효율성 지속 제고 필요

제4절 중소기업 R&D 투자전략 고도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우수기술기업군 지원

2. 기술역량강화군 지원

3. 예산 관리·집행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

제5절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