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Abstract

<1부> 2019~2023년 외교·통일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장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외교·통일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외교·통일 분야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2부> 외교·통일 분야 중점 검토과제

제1장 원조효과 증진을 위한 중점협력국 재원배분 개선방안

제1절 중점협력국 운용현황

제2절 중점협력국 재원배분 현황

제3절 DAC 공여국들의 중점협력국 정책 제4절 개선방안

제2장 ODA 성과관리와 예산 배분

제1절 ODA 성과관리 실태

제2절 해외 사례 제3절 개선방안

제3장 개발금융 활성화를 통한 개발협력 효과성 증진

제1절 추진현황

제2절 쟁점 사항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제4장 통일예산과 남북경협사업 관련 예산 집행 분석

제1절 최근 5년간 통일부의 재정운영 실태 분석

제2절 예산 집행의 추진 환경 제3절 향후 5년(2020~2025)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5장 남북경협 개별사업 유효성 및 우선순위 분석

제1절 남북경협의 특징과 정부의 재정 지출

제2절 남북경협 재개와 제반 여건 분석

제3절 개발사업 관점 남북경협 사업 우선순위 검토 제4절 남북경협 예산 집행 우선순위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