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안전 분야 보고서
DC Field Value Language
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003260246325400.jpg -
dc.contributor.author 한건수 -
dc.contributor.author 이병하 -
dc.contributor.author 김영록 -
dc.contributor.author 유민이 -
dc.contributor.author 송영훈 -
dc.contributor.author 설동훈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6:54:54Z -
dc.date.available 2026-01-27T16:54:54Z -
dc.date.created 2020-03-26 -
dc.date.issued 2020-03-26 -
dc.description.abstract <제1부> 2019~2023년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장  공공질서 분야(출입국 외국인정책)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출입국 외국인정책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공공질서 분야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출입국 외국인정책 여건 현황

  제2절  출입국 외국인정책 분야 향후 재정운용 방향
  제3절  출입국 외국인정책 분야 재정성과 관리 및 효율화 방향


<제2부>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점 검토과제


제1장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방안

  제1절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변화

  제2절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황
  제3절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2장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이민아동·청소년, 재한외국국적동포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관련 쟁점사항
  제3절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제3장  난민 심사와 지원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제1절  난민의 사회통합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

  제2절  재정 투자 현황
  제3절  난민 업무 재정투자의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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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2956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국가재정운용계획 -
dc.subject.keyword 공공질서안전 분야 -
dc.subject.other KH4 -
dc.title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안전 분야 보고서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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