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안전 분야 보고서

Abstract

<제1부> 2019~2023년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장 공공질서 분야(출입국 외국인정책)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출입국 외국인정책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공공질서 분야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출입국 외국인정책 여건 현황

제2절 출입국 외국인정책 분야 향후 재정운용 방향 제3절 출입국 외국인정책 분야 재정성과 관리 및 효율화 방향

<제2부>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점 검토과제

제1장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방안

제1절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변화

제2절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황 제3절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2장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이민아동·청소년, 재한외국국적동포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관련 쟁점사항 제3절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제3장 난민 심사와 지원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제1절 난민의 사회통합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

제2절 재정 투자 현황 제3절 난민 업무 재정투자의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