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 91호] 생계급여의 확대가 가계 이전지출의 승수효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 요약 ]

▶ 정부는 중기 시계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생계급여 관련 지출 규모를 증가시킬 계획임

▶ 본고에서는 자동 안정화 장치의 성격이 강한 평균적인 생계급여지출 수준이 증가하면 재량적인 성격의 가계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함

▶ 분석 결과, 생계급여의 평균 수준이 더 높은 경우에 재량적인 가계 이전지출이 GDP에 대해 갖는 승수효과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