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요국 예산안 미국

Abstract

□경제 및 재정 전망 ○(경제 전망) 2021년 실질경제성장률은 올해 추정치인 2.8%대비 0.3% 상승한 3.1%, 이후 향후 3년간 3.0% 유지 전망 ○(재정 전망) FY2021 재정적자 규모는 9,660억달러로, 전년(1조 830억달러)대비 10.8% 감소 전망 ○(국가채무) FY2021 연방정부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 추정치 (17조 8,810억달러, GDP 대비 80.5%) 대비 5.8% 증가한 18조 9,120억달러

□예산기조 ➀ 더 나은 내일 구축(Building a Better Tomorrow) ➁ 신흥 위협세력 대응 ➂ 낭비·불필요 사업 감축 ➃ 대응(responsive)정부, 민첩한(agile) 정부, 효율적인(efficient) 정부

□예산안 내용 ○(수입) FY2021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4.2%(1,570억달러) 증가한 3조 8,630억달러(GDP 대비 16.5%) 전망 ○(지출) FY2021 재정지출은 전년(4조 7,900억달러) 대비 약 0.8% 증가한 4조 8,290억달러(GDP 대비 20.7%) 계획

□주요 재정정책 ○국경안보 강화 및 이민법 집행, 인프라 투자, 세계 속의 미국 경제 지위 개선, 미래 산업선도, 달·화성 탐험 시대 개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