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3호]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활용 및 인식변화

Abstract

[ 요약 ]

▶ FTA 등으로 교역환경이 변화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구제제도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위하여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과 공세적인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인식 변화가 필요함

▶ 둘째, 그동안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계관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법 조치 등의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함

▶ 셋째,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조사 규정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이전보다 더 활용해야 한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무역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