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요국 예산안 영국

Abstract

□경제·재정전망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발표되어 코로나 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가정하에 추계 ○(경제전망) 영국의 GDP 성장률을 2020년 1.1%, 2021년 1.8%로 전망 ○(재정전망) FY2020-21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재정적자)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2.4%,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77.4%로 전망

□(예산기조) 예산책임청은 2020 예산안에 대해 1992년 3월 예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 확대 조치를 제시하였다고 평가 ○(정책 방향)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조치와 함께 미래의 번영을 위한 예산을 제시

□(수입·지출) FY2020-21 경상수입은 전년 대비 336억파운드 증가한 8,729억파운드(GDP 대비 37.9%), 총관리지출(TME)은 전년 대비 409억파운드 증가한 9,277억파운드(GDP 대비 40.3%)로 전망

□주요 재정정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기업,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에서 120억파운드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 ○(인프라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Level up)) 향후 5년간 영국의 도로, 철도, 디지털 네트워크 등에 약 6,400억파운드를 투자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도 추진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강화를 위해 약 60억파운드 이상의 추가 자금을 제공 ○(재정건전성 관리) 정부는 추후 ‘2020 포괄적 지출 검토(CSR))’를 발표할 예정이며 기존 재정준칙 변경을 위한 검토도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