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7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과 시사점

Abstract

[ 요약 ]

▶ 본고는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고, 이러한 편익의 지역별 그리고 소득계층별 차이에 대해 분석함

▶ 연구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약 44.1%이며, 이에 따른 월간 임대료 편익은 약 29만 7천원으로 추정됨

▶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일수록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생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