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8호] BEPS 2.0 주요 내용과 시사점

Abstract

[ 요약 ]

▶ OECD는 2019년부터 이전과 확연히 다른 방향의 BEPS 대응방안인 2-Pillar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말까지 합의된 대안을 제시할 계획임.

▶ 2-Pillar 접근법은 디지털 서비스 소비 및 사용 국가에 소득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었다는 장점이 있음.

▶ 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개별 국가들이 법인세를 축소하고 부가가치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