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006250126096210.png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종면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55:58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55:58Z | - |
| dc.date.created | 2020-06-25 | - |
| dc.date.issued | 2020-06-26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요약 ] ▶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은 규모가 방대하고 증가율이 여러 부문 중 가장 높으나 소요 재원, 즉 투입되는 지출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불투명성이 있음 ▶ 현재의 보건의료 지출 형태는 예산제도 관점에서 ▷총괄 정보(총량과 정확한 내역)의 불명확함 ▷성과관리 체계 적용 여부의 불명확함 등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보건의료 지출에 대해 총괄 자료를 작성해 예산서의 부속서류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에 성과주의를 어떤 강도로 적용할 것인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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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3002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보건의료지출 | - |
| dc.subject.keyword | 재정 | - |
| dc.subject.keyword | 예산제도 | - |
| dc.subject.keyword | 성과관리 | - |
| dc.subject.keyword | 프로그램예산 | - |
| dc.subject.other | KH4 | - |
| dc.title | [KIPF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99호] 재정 시각에서의 보건의료 부문 현안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8 | - |
![[KIPF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99호] 재정 시각에서의 보건의료 부문 현안](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00625012609621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