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99호] 재정 시각에서의 보건의료 부문 현안

Abstract

[ 요약 ]

▶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은 규모가 방대하고 증가율이 여러 부문 중 가장 높으나 소요 재원, 즉 투입되는 지출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불투명성이 있음

▶ 현재의 보건의료 지출 형태는 예산제도 관점에서 ▷총괄 정보(총량과 정확한 내역)의 불명확함 ▷성과관리 체계 적용 여부의 불명확함 등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보건의료 지출에 대해 총괄 자료를 작성해 예산서의 부속서류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에 성과주의를 어떤 강도로 적용할 것인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