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00호] 조달계약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달청 성과지표 개선방안 제언

Abstract

[ 요약 ]

▶ 최근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커지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약 160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시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음

▶ 조사결과 물품구매 종합만족도(프로그램 성과지표), 종합쇼핑몰 공급 실적, 조달물자 품질 만족(단위사업 성과지표) 등 다양한 성과지표가 운영되고 있으나, 다수공급자계약이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체계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