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3호]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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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008310218486640.png -
dc.contributor.author 안종석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6:56:28Z -
dc.date.available 2026-01-27T16:56:28Z -
dc.date.created 2020-08-31 -
dc.date.issued 2020-08-31 -
dc.description.abstract [ 요약 ]


     ▶ 소득세가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수입 증가 요인을 자세히 분석한
       연구 결과는 ▷누진적 세율체계 ▷복잡한 소득 및 세액공제 제도 ▷자료의 제한 탓에 많지 않은 상황임


     ▶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소득수준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1∼2017년 소득세 수입의 빠른
        증가를 유도한 요인은 ▷소득의 증가 ▷세율구간과 공제금액 등의 장기간 미조정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로 정리됨


     ▶  앞으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수입이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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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022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소득세 -
dc.subject.keyword 근로소득세 -
dc.subject.keyword 종합소득세 -
dc.subject.keyword 실효세율 -
dc.subject.keyword 신고율 -
dc.subject.other KE1 -
dc.titl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3호]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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