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3호]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Abstract

[ 요약 ]

▶ 소득세가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수입 증가 요인을 자세히 분석한 연구 결과는 ▷누진적 세율체계 ▷복잡한 소득 및 세액공제 제도 ▷자료의 제한 탓에 많지 않은 상황임

▶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소득수준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1∼2017년 소득세 수입의 빠른 증가를 유도한 요인은 ▷소득의 증가 ▷세율구간과 공제금액 등의 장기간 미조정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로 정리됨

▶ 앞으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수입이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